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

심사보고서

2009년 12월 3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2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09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년 12월 03일

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성립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, 좋은식단 등의 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4. 기금조성내역(2009년도말 )

○ 총 조성액 : 123,125천원

5. 2010년도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 : 19,500천원

○ 지출계획 : 13,390천원

- 위치찾기(GPS) 서비스 가입비 : 4,950천원

- 항균수저통 : 4,500천원

- 위생신발집게 : 1,500천원

- 각종수당지급 : 840천원

- 친절교육 강사수당 : 1,600천원

○ 2010년말 현재액 : 129,235천원

6. 법적근거

○ 식품위생법 제89조

○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

7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

○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 수입 450만원과 과징금인 기타수입 1,500만원 등 1,95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,339만원으로 2010년말 총 적립금은 1억 2,923만 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

○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동안 단순히 물품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모범음식점 위치 찾기 서비스 가입 등은 실질적인 홍보사업으로 업소에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,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친절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의 예산편성은 관광도시 남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.

○ 다만,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 사업비가 전무한 바, 향후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